형사전문변호사의

발동 기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두도록 하고, 입법 재량은 정부에 부여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정부안엔 중수청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이...

전문가들 "역고소 실익 없어…방어 전략 세울 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특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역고소는...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다. 팀장은 최창영(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전고법...

조세형사사건 전문가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주축이 되어 실무를 주도한다. 아울러,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 건설·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김용호...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ㆍ노동사건을 전담했던 최한순 변호사, 공정거래ㆍ조세ㆍ노동 등 공법 영역의 형사사건 전문가인 강문경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종...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소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통해...

전개한 형사법학자다. 앞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명예교수는 인권 분야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학자로서 인권위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라 판단됐다"며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이성훈...

지난해 12월 구성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차기 상임위원 후보로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