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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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관련 뉴스 (2개)
- '부동산·물가·선거' 전면 대응… 국무회의서 '민생·공정' 입법 드라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 '민생 체감...네이버 뉴스•2026. 2. 24.
- '촉법소년 연령 하한' 李 제안에… 한동훈 "내가 추진, 민주당은 반대했...(만)13세가 적정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0월 26일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당시 대책의 골자는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네이버 뉴스•2026. 2. 24.
촉법소년 YouTube 영상 (10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성평등부 '시각차' / EBS뉴스 2025. 12. 22
EBS뉴스•3,267회

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14F 일사에프•241,003회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자" 국무회의 '격론' 결과는 #Shorts (MBC뉴스)
MBCNEWS•8,047회

“한 살은 낮추자” 촉법소년 연령, 두 달 뒤 결론입니다 #이재명대통령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 #법개정논의 #국무회의 #사회적합의 #정책이슈
뉴스쏘옥보•828회

李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 제6회 국무회의 (260224)
엠바고•25회

"13세 범죄가 12세의 3배?" 법무부가 공개한 촉법소년 하향의 충격적 근거
전주MBC News•452회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안에 결론 내자
경기일보•970회

이잼 촉법소년 나이 내린다, 결단~!!
이슈카톡•20,870회

“13세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기준 바뀌나”
I'm양곰•653회

촉법소년이 출소 후 제일 먼저 한 일
짤시네마•33,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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