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 법적 의미를 잘 알면서도 제삼자에게 선납을 요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 회피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승준 기자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선고 이후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인 김영훈 변호사는 “특검 쪽에서 의혹들을 부풀려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규정한 기부 방법에 대해 위반했다"며...

다만 "폭력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3년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